경북대학교병원

진료의뢰·회송 수가적용 시범사업

사랑과 정성을 더하는 경북대학교병원이 되겠습니다.

※ 의뢰시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강보험수가 모형의 타당성 및 확대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제도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소규모 병·의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의뢰·회송 과정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여 협력진료를 통한 충실한 진료의뢰·회송 및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완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보건의료인의 책임)
- ③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26조(보건의료인 간의 협력)
- 보건의료인은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그 전문 분야별로 또는 전문 분야 간에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 ① 요양급여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하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단계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하며, 2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 이하 ‘1단계 진료기관’)과 2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이하 ‘2단계 진료기관’)간에 구축된 협력진료체계를 활용하여 연속성있는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진료정보 제공과 함께 이루어진 의뢰·회송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환자를 대면한 1단계 진료기관 의사가 2단계 진료기관에서 회송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치료방법 및 회송관련 사항 등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2단계 진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협진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2단계 진료기관 전문의가 조언 및 자문을 실시하는 의료기관간 원격협력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